의대정원 증원 진실을 알아보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46회에서 의사들은 왜 극렬 저항하나? 엘리트집단과 망가진 의료

이 방송 보셨습니까? 그동안 알지 못 했던 병원에서의 일들 현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이 되어 왜 이러나게 됐는지 알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의사들의 단함된 투쟁과 정부와의 갈등

의사단체과 의대정원문제로 집단 행동을 하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의학 분리를 추진하자 의사들은 세차례에 걸쳐 진료 거부를 했었고 결국 의사들은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을 관철시켰고 3058명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은 19년째 한 번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창 늘어나던 2020년 8월에도 의사들은 또 진료 거부하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했고 결국 열흘만에 정부가 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대 증원 논란과 의료 공백

2000년 의학 분리, 2007년 의료법 개정, 201년 원격 의료, 2020년 의대 증원, 의사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 집단 행동으로 매번 정부 정책을 주저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의사 단체들의 거센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윤성열 정부는 당장 올해 입시부터 2천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반발이 거셉니다.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또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60대 남성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 해 시간이 늘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 또 뇌에 종양이 발견되 수술일정을 잡았지만 언제 시행 될 지 모르는 아이.

 

 

의사들이 정말 부족한 걸까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4천명에서 2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사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세배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최소한의 숫자로 타협한 결정입니다. 나머지 연구자들은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증원에는 교육 현장과 수련 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시신 구하기 어려워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증언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 증원 필요성과 현재 상황

MBC 여론 조사 결과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명 증원**: 35% 2. **2,000명 이상 증원**: 23% 3. **2,000명 미만 증원**: 31% 4. **증원 필요하지 않음**: 6%

이로써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에 상관없이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의료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총선 때문에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씩 65% 증원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목적과 필수 유료 패키지를 구색 맞추려는 덤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경 대치 속에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에는 수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합리적인 토론이 막혀 있다는 점이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의사들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이번에도 2명 증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은 의료 공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의 인력 구조가 왜곡되어 있어 부족한 전공의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 정맥관 삽입과 PA 간호사, 의사 감독 아래 서술

 

중심 정맥관 삽입, 고농도의 약을 투입하기 위해 몸통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정맥의 관을 넣는 시술입니다. 심장에 가까워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PA 간호사입니다. 중심 정맥관을 꼽습니다. 주사바늘을 뭐 꼽는다 하는 업무는 솔직히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감독 지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독적인 공간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성공인 선생님, 뭐 교수님들이 부재하거나 바쁘거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저희한테 넘겨져 오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피지션. 어시스턴트, 즉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따로 면허를 따야 피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름만 같을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과 흉부외과 같은 곳에서 합리의 간호사들이 이 일을 합니다.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 없으면 수술방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수술상처 거나 배관 제거하는 것들은 의사거든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피하는 것처럼 돼서, 지금은 이제 아예 고쳐가고 됐어요. 엄밀이 따지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사과 평가를 의사가 해요. 그래서 불법 무료를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피는 점수를 낮게 주고, 쉽게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의사가 해도 위험한 일, 간호사가 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그 누가 책임을 지느냐이 책임이 분명 벌어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전공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규모 의료공백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음악] 급하게, 료 진단서도 담당의사 최종승인을 전제로, PA 간호사가 초을 쓰고 동맥혈 취,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도, 응급 상황에서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불복하며 간호법과 의료체계 문제 다뤘던 상황.

 

 

불과 1년 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에 대해 윤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 터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고, 특히나, pa 간호사 문제나 전문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사실은 간호법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 간호법 국회 다 통과한 법을 거부한 정부 아닙니까. 지금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지금 사실은 피해 간호사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대학 병원의 인력 구조는 기적입니다. 전문인은 부족하고, 그 자리를 인턴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의 46%, 세브란스 병원은 40% 전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로체스터 본원 11%, 일본 도쿄대 의대 부속병원 10%. 세계 최고 병원으로 꼽힌 50곳을 보면 전공의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부족한 전문의들의 자리를 전공의가 채우고, 그것도 부족하면 pa, 간호사들이 채우는 꼴입니다. 전공의에 의존해서 값싸게 운영하고, 간호사도 굉장히 적게 고용해서 운영하면서, 환자도 위험해지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이런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만연에 있었던 상황이라 보니까, 공이가 교육받는 전공의가 파업을 했을 뿐인데, 병원이 마비가 된 거죠. 전공의들의 법정 근무 시간은 80시간, 절반은 2시간도 넘게 일합니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됩니다. 평균 398만 원. 80시간 꽉 채운다면 시간당 11,400원 이니까, 최저 임금보다 2,000원 정도 많습니다.

 

한국 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과 전문의 이탈 문제

 

병원들은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수도권에 분 막 짓고 6600 병상지 늘어납니다. 근데 보시면, 전공, 그거 다, 전공의를 갈아서 하는 거예요. 과중한 근무시간, 박한 월급, 그렇게 전공의들에게 쌓인 피해의식은 '이것만 견디면, 나중에 큰 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특권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140시간 일라고 30에서 400초반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문이 되면,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거게 하게끔 원동력이, 대학 병원들은 돈 아끼려고, 전문의를 안 뽑고. 전문인들은 다들 큰 돈 벌려고 떠납니다. 한국의 전체 의사 가운데 전문인은 73%로 OECD 평균 65%보다 높습니다. 지만, 전문의 15%는 상급종합병원에 남습니다.

 

 

의사들의 전문 분야 선택과 소득 격차

 

나가서 피부 미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외과적인 기본적인 거 하면서 2차 병원 있다가 결국은 다시 또 개원하게 되는 이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 전문의를 양성했으면 대학병원이 그만큼 사람을 더 뽑아야 했다. 그러니까, 병원들은 을려고 전공의를 갈아끼고, 의사들은 그걸 큰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대학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화, 청소년과 같은 필수 우려 깊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의사들이 큰 돈이 되는 피부 성형, 안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겁니다. 의사는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잖아요..
그런데 별로 소득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겠어요. 어느 거냐에 따라 최대 선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의사들이 왜 특정 과로 쏠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독감, 철마다 동네 소학과 벌어지는 오픈런 소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걸까요? 아닙니다. 소화, 청소년과 전문인은 2013년 51명에서 지난 해 689명으로 1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네 소는 더 줄었습니다. 소학과 전까지 따놓고 다들 더 벌 수 있는 피부 미용 같은 인기로 몰려가는 겁니다. 저희 또래나 이제 아래 후배들을 보면은 거의 50%가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자리가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페이 혹은 그 이상의 페이를 받는 피부 미용 의료기관이나 일반 의료 기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만 보는 의사 구인 사이트에서 피부과 월급은...

신규는 세후 1500만 원, 경력은 1800만 원까지 준다고 돼 있습니다.

세금 떼고도 1년에 2억원이 넘습니다.